졸혼의 시작! 졸혼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알아보기

  🔹  황혼이혼 회피

• 졸혼은 결혼의 막다른 골목인 이혼을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, 혼인과 이혼 사이의 출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 

  

  🔹  활동적인 노년의 삶 

• 졸혼은 정년퇴직 후 남은 30~50년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 

2. 졸혼의 장점 및 단점 

1) 졸혼의 장점

• 졸혼은 부부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

• 개인의 성장과 자아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

   

   🔹 갈등 감소

• 서로의 공간을 존중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 

• 부부가 각자의 취미나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김

   🔹 경제적 부담 감소

•  졸혼을 통해 부부가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

    ✔ 사회적 편견

• 졸혼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낯선 개념으로 편견이나 비난 문제가 대두

• 주변의 시선으로 부부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 가능

   ✔ 정서적 거리감

•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거리감이 생길 수 있음
• 정서적 거리감에 따른 부부 간의 친밀감 감소
• 장기적으로 부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

  4) 주변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 조정

• 자녀나 부모님 등 가까운 가족에게 졸혼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합니다.

•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친 간섭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 5) 졸혼 후 삶의 방향 설정

• 새로운 삶의 목표 설정(취미, 일, 인간관계 확장 등)

• 배우자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(완전한 독립 vs. 친구처럼 지내기)

  

  6) 필요 시 법률 전문가 등 상담

4. 졸혼합의서 작성법

1) 재산분배

 

2) 이성 교제 허용 여부

• 졸혼 후 각자의 사생활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 이성 관계입니다.

       ✔ "이성과의 교제를 허용할 것인지?"
       ✔ "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?"

       

 📌  실제 판례 사례

•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해외여행을 갔던 사건에서, 법원은 "이성과의 교제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서면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"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.

      ✔️ 이성 관계에 대한 규정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!

3) 생활비 지급 여부 결정

• 졸혼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는 생활비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• 생활비 지급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.

        ✔ 얼마를 지급할 것인지?
        ✔ 지급 기간은 언제까지인지?

     ✔️ 생활비 지급 여부와 금액을 반드시 졸혼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.

 4) 사생활 및 행동의 자유

•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,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가 필요합니다. 졸혼의 본질적인 의미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.